불법체류ㆍ입국자 등 출입국관리사범 최근 5년새 5만5000여명↑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관리 사범이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입국관리 사범은 15만2482명으로 2012년 9만6799명과 비교해 5만5683명이나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도 2012년 1만8248명에서 2만8784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는 17만7854명에서 20만8971명으로 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출입국사범 또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사범의 전속고발권을 가진 출입국관리기관은 지난해 출입국관리 사범의 1.7%인 2553명에 대해서만 고발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자진 출국 유도, 불법 고용주 계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기관에 부여된 전속고발권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