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복지위 국감, 文정부 복지정책 실효성 두고 공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가 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임플란트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면서 수요가 15배 증가한 사례를 들며 “‘의료쇼핑’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2022년까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률(건강보험 보장률)을 63~6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한 소요 예산은 올해부터 6년간 30조6000억원 수준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절반가량인 10조원과 신규 예산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생색은 정치인이 내고, 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구체적인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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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가 중증치매 환자에게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계에 간병비가 빠져 있다”고 지적한 뒤 “중증치매 환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치료비는 한 달에 5만4000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앞으로 5년간 54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미래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 정책에서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0대에서 척추질환과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청년층 생애주기 건강검진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