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스타트…‘적폐청산 vs 新적폐청산’ 충돌

2017-10-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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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12일 막이 오른다, 국회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20일간 국감 혈투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건 여당과 신(新) 적폐 청산을 띄운 야권의 프레임 전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2017년도 국감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다.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상임위 곳곳에서 북핵 위기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논란, 탈원전, 청와대 인사시스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기조는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다. 9년2개월 동안 집권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정조준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막겠다는 의도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신 적폐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민주당,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시도, 존재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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