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양국에 이득…수출‧기술이익 미국이 더 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협상 없이 협정이 유지될 경우, 미국은 한국보다 수출 증가와 첨단기술 기업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한미FTA 재협상이 총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1차 산업과 제조업 관세를 100% 철폐할 경우, 미국의 대한국수출은 10년간 428억90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 대미(對美) 수출이 같은 기간 152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다른 시나리오인 제조업 관세를 전면 철폐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 379억9000만 달러, 한국은 미국에 156억3000만 달러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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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세철폐 수준은 두가지 가정(1차산업·제조업 관세 100% 철폐, 제조업 관세 100% 철폐)의 중간 정도다.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은 1차산업‧제조업 관세 100% 철폐시 미국은 0.22%, 한국은 2.29%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 관세 철폐시 미국은 0.23%, 한국은 1.91%였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기술수준이 낮은 내수기업은 줄고, 기술수준이 높은 하이테크 수출업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제조업 관세율 철폐시 한국에서 하이테크 수출기업수는 1.29%, 미국에서는 6.21% 증가했다. 반면 기술수준이 낮은 내수기업은 한국에서 12.2%, 미국에서 7.84% 감소했다.

제조업 부문 관세 철폐시 한국에서 하이테크 수출기업은 2.81%, 미국에서 6.3% 늘었고, 기술수준이 낮은 내수기업은 한국에서 13.01%, 미국에서는 7.89% 줄었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한미FTA가 양국 생산성과 수출을 늘리는 상호호혜적 협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출‧하이테크 제조업체수 증가효과가 미국이 더 큰 만큼, 재협상이나 폐기시 미국의 피해도 더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