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틀 대폭 손질… 행안부, 공익사업 유형 세분화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때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익사업을 선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사업집행 시기도 앞당겨 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절차적 투명성과 편향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지원의 틀 개편에 따른 공익사업 유형은 △사회통합 증진 △사회복지 증진·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발전 △문화·관광 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등 9개 종류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공모 등 집행 일정도 1개월 가량 앞당길 방침이다. 이외에 단순 사업비 보조방식에서 벗어나 단체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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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조만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다채로운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