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해외 진출 제조업체 중 '한국 유턴' 고려, 1299곳 중 5곳 불과"

[그래픽=김도읍 의원실 제공]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체 약 1300개사 중 0.4%만이 한국으로의 이전 및 투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로 진출해 있는 제조업체 1299개사 중 한국으로의 이전 및 투자를 고려한다고 답한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업부가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 중 국내에 모기업이 존재하는 중소·중견·대기업 총 337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해외진출 기업 유턴관련 실태조사 분석’ 자료다.

응답 기업 1299개사를 살펴보면 중국에 진출한 비중이 38.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22.5%), 미국(7.1%), 인도(5.7%), 멕시코(3.2%), 인도네시아(2.4%), 태국(2.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신·증설 의향이 있는 기업은 63개 법인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베트남(18개)이었고 이어 미얀마(11개), 중국(7개), 한국(5개), 미국(3개) 등의 순이었다.

한국으로의 유턴 또는 신·증설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기업들은 현지 내수시장 직접 진출(4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도 ▲한국의 높은 생산비용(21.8%), ▲우리나라 원청기업의 협력사로 진출(13.4%), ▲협소한 한국의 내수시장(2.8%), 한국의 노사, 환경, 입지 등 각종 규제(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희망하는 이유에는 ▲인센티브 ▲우수인력, 양호한 기술기반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올랐다.

김 의원은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 경직된 노동법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시키는 국내 기업환경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유인책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복귀시키기 어렵다”면서 "국내 제조업의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되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