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채용비리ㆍ가계부채' 국감 도마 위로

오는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경제분야에 대한 2017 국정감사가 본격 진행된다.

이번 금융위원회 국감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및 부실차주 관리대책,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실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와 차명주식거래 등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집중 질타도 예상된다. 또한 케이뱅크 설립 인가에 대한 특혜 의혹도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이다.

◇ 사상 최대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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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지난 8월말 기준 140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6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매년 가파르다. 2012년 905조9000억원에서 2013년 960조6000억원, 2014년 1025조700억원, 2015년 1137조9000억원, 2016년 1269조8000억원으로 5년만에 56% 증가했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상승세다. 국내 5개 은행의 9월말 주택담보대출잔액은 371조1763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1750억원 늘었다. 개인신용대출잔액도 94조4773억원으로 전월대비 5585억원 늘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위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규제보다 경기회복에 중심이 쏠려있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등으로 경기회복이 주춤한 탓이 크다.

그러나 저소득, 저신용 등급인 취약차주의 가계부채액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비율(DTA)이 100을 초과하는 고위험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저금리 기조를 벗어나더라도 내수침체의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채 구조도 악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금감원 '채용비리' 방지대책, 케이뱅크 특혜 의혹 집중 질타

금감원 국감에서는 연이은 채용비리와 직원들의 차명주식거래 등 부적절 행위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계 고위직들의 자녀나 금감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인사 청탁대상자가 필기시험에 탈락하면 합격 정원을 늘리거나 인성검사 및 출신지역 등을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 및 예산 운영에 대한 추궁을 벼르고 있다. 채용비리 재발방지에 대한 질문도 쏟아질 전망이다. 조직의 과다한 상위직급 인력과 국외사무소 등에 대한 인력 감축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케이뱅크 설립과정에서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과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보험 유배당보험계약자 이익배분 등도 대두될 전망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케이뱅크 출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인가를 획득했다는 의혹과 자본확충 운영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도 국감에 참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