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중국 한한령 빌미로 29개 프로그램 표절"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콘텐츠 수입이 어려워진 중국 업체와 방송사들이 한한령(중국 내 한류금지령)을 빌미로 한국 프로그램을 표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제출받은‘방송포맷 표절 관련 국내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BS 5개, MBC 2개, SBS 9개, JTBC 4개, tvN 6개, MNET 3개 등 29개의 프로그램이 중국 방송사에 의해 표절 피해를 입었다.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는 심천위성TV가 ‘주방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vN의 ‘삼시세끼’는 후난위성TV의 ‘동경하는 생활’, ‘꽃보다 청춘’은 동방위성TV의 ‘꽃보다 청춘’, Mnet의 ‘쇼미더머니’는 아이치이 ‘Rap of China’, SBS ‘영재발굴단’은 후난위성TV의 ‘신기한 아이’, ‘백년손님 자기야’는 강소위성TV의 ‘사위가 찾아왔다’ 등으로 유사하게 제작됐다.

이는 4년 전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위성방송국의 방송 포맷 수입을 제한하며 가속화됐다. 중국 내 한국 방송 프로그램 인기가 치솟는 상황에서 포맷 수입 제한조치가 내려져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을 표절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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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표절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프로그램 구성의 일부를 따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목부터 무대 구성, 내용 등 포맷 전반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tvN의 ‘윤식당’ 등장인물인 정유미의 패션마저 그대로 가져간 후난위성 TV의 ‘중찬팅’은 방영 첫 회부터 동시간대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으며 큰 인기를 끄는 등 올해 8월 둘째 주 중국 예능 시청률 TOP10의 대다수 순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 표절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문체부·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중국과의 공동제작·포맷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 콘텐츠 제작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올해 5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한류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대응이 지연되는 동안 중국의 무분별한 표절은 확산됐고, 그로 인한 피해액 또한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국 내 제작사 중심으로 표절이 이뤄지고 있어 국내 방송사 및 제작사 측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제작사 및 방송사들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저작권, 방통위는 규제·방송기반 확충 등으로 관련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 라며 “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