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낮아…상품으로 봐야"

한국은행은 2일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가 일반화폐처럼 쓰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일반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기술적.정서적 장애들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은 낮고, 발행되더라도 국내 은행간 거래나 중앙은행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거래 대상 및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 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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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앙은행들은 법률에 따라 일반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은행의 업무영역 축소와 함께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화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했다.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인프라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국가별 입장은 다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에 있는 영국과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한 스웨덴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가장 소극적이고 비판적이다.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를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