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신중히 검토해야”

2017-09-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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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역에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에 참여해 사람들에게 안내서를 나눠주고 있다.[사진=김위수 기자]


김용수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김 차관은 29일 서울역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주최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섣부르게 시행했다가는 통신비를 인하가 아니라 되려 통신비가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법적으로 분리하게 하는 제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법안의 취지인 단말기 제조가가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통신비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업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 차관은 “좋은 의도로 발의한 법안인만큼 정확히 알고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은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애당초 8월 도매대가 협상을 마치기로 했지만, 선택약정할인 상향조정 등 관련현안에 밀려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대상인 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의 반대도 문제다. 김 차관은 “SK텔레콤과의 협상이 부진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중‧장기적 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10월 말 출범을 목표로 구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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