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김 차관은 29일 서울역에서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주최한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섣부르게 시행했다가는 통신비를 인하가 아니라 되려 통신비가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법안의 취지인 단말기 제조가가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통신비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업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 차관은 “좋은 의도로 발의한 법안인만큼 정확히 알고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은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애당초 8월 도매대가 협상을 마치기로 했지만, 선택약정할인 상향조정 등 관련현안에 밀려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대상인 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의 반대도 문제다. 김 차관은 “SK텔레콤과의 협상이 부진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중‧장기적 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10월 말 출범을 목표로 구성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