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이통3사 원가보장률 100% 넘겨…요금인하 여력 충분"

[사진=녹색소비자연대]

국내 이동통신3사의 원가보장률이 모두 10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가보장률이 100%를 넘어서면 투자대비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원가보상률은 모두 100%를 넘어섰다. 원가보상률은 통신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값으로, 사업자가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SK텔레콤이 112.1%로 가장 높았고, KT 107.7%, LG유플러스는 102.8%였다. 지난 2012년 이후 3사의 원가보상률이 모두 10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3사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있어서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정부정책을 비판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인하여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요금인하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녹소연, "정부 통신비 절감대책 이용자 체감 아쉬워"

또한 오는 30일 일몰되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발목잡는 고시들이 잔존한다”며 “이러한 고시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통3사가 지원금을 상향하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선택약정산식 기준을 폐기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협의체 등의 다른 방식 필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저가 요금제에서도 고가 요금제와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비례성 원칙 폐기해야 함) 등을 대표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할 고시들로 꼽았다.

연구원은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은 전혀 하지 않고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하는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을 10% 더 비싸게 받는 상황"이라며 "시장 전체의 소비자 중심의 경쟁체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