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추석 연휴 고민…'혁신성장' 이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사진=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 완료도 늦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역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행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추석 이후로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늦어진 이상 적임자를 찾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인선도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새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9월 김이수 권한대행이 퇴임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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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조각 작업이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전까지 최장 기간은 김대중 정부의 174일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을 만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찾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를 두고 적임자를 찾는 데 여전히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가 중기부 장관에 정치인이 아닌 성공한 기업인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다.

실제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현역 기업인 대부분이 최장 2년 임기의 장관직을 맡기 위해 평생 일군 사업체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원치 않아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벤처업계의 신화적 인물인 장병규 블루홀 의장 역시 당초 중기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으나 ‘백지신탁’ 문제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실세형' 장관이 필요하다며 기업인보다는 정치인 출신 인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가운데 혁신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책임부서가 중기부라는 점에서 ‘실세형’ 장관이 적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경제전략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포함시키며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10월 중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인사 5대원칙 등 인사시스템 문제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의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거론됐던 새 정부의 일부 인사 논란과 관련,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면서 국회와 함께 구체적인 인사 세부세칙 등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 원칙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조각이 끝나면 세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조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세부지침)게 마련되면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