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72만t 시장격리 조치…역대 최대 격리 물량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쌀 격리물량 매입과 올해 쌀 생산량도 지난해(420만t)보다 감소할 예정이어서 시장격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쌀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72만t을 시장 격리키로 했다.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초과 생산되는 양보다 많은 쌀을 한꺼번에 사들여 쌀 과잉 공급을 막고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달 초 시작될 본격적인 쌀 수확철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8일 가량 앞당겨 발표됐다.

올해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신곡(햅쌀) 물량은 공공비축미 35만t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t 등 총 72만t이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매입은 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고, 공공비축미와 연내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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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아직 통계청의 공식 쌀 생산량과 수요량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쌀 초과생산량이 약 30만t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처음으로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양이 매입될 것"이라며 "여기에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420만t)보다 감소할 전망이어서 시장격리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으로 매입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격리 자체도 여러 차례에 나눠 한 경우도 있어 매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아직 공식 생산량 추계가 발표되진 않았으나 올해 시장격리 물량은 초과수요량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공공비축미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매입하는 쌀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과의 연계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우선지급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11월 중 일부 금액을 산지 쌀값과 연계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정부 매입과 별개로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의 융자 지원 규모도 총 3조3000억원(정부 1조4000억원·농협 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 증액됐다.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 약 5000억원의 정산시기도 12월에서 10월로 앞당긴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밥쌀용 수입도 최소화하는 한편 수입 밥쌀(중·단립종) 판매 중단 조치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또 지난 8월 말 기준 206만t인 정부재고량을 내년 10월까지 약 160만t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8만t인 사료용 쌀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t 내외로 늘리고, 복지‧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를 추진한다. 
연내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절차를 마무리해 연 5만t을 해외에 원조하는 등 쌀을 소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행할 계획이다.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 판매를 중지하고,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을 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