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 혁신 본격화하나…시대착오적 규제 손질 초읽기

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북핵대응책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이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당·정·청 인사들이 잇따라 규제 혁신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면서 ‘문재인식’ 손톱 밑 가시 뽑기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스마트한 규제 혁신, 금융 혁신, 공정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게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정보 분야에 시대착오적 규제가 상당하다”며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폐지도 진도가 쉽사리 안 나간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를 보급했으나, 시대착오적 인터넷 실명제로 도태됐다”며 “미래지향적 규제로 혁신해야 한다. 신(新)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에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노상원 수첩 "문재인·이준석·유시민"…공소장 미포함
•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이재명 대표

아울러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중심의 리스크 분담 정책 △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 △공정한 M&A 시장 확보 등 기업 생태계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GGGF)’ 기조강연에서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 자율규제 원칙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성장산업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신설했고, 10월 중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며 “허용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하게 돼 있는 현재의 규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