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하철 등 몰카 점검…리벤지 포르노 처벌강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몰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 변형 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거쳐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당·정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아울러 전문 탐지 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철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몰카' 시설을 점검할 방침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라 처벌 수위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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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해선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