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라도 방문 했다면…" '깜깜이 간병' 50대 고독死 불렀다

최근 경기 성남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기다리던 5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서비스 공급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전국에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4770명, 서비스 이용자는 8822명이다. 성남시만 놓고 보면 가사·간병 서비스 공급 인력은 이날 기준 141명, 이용자는 72명이다.

문제는 이들 요양보호사 중 대다수가 가사·간병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노인 돌봄, 장기요양 서비스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중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집계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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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복지부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이다.

요양보호사는 월 24~27시간 목욕과 대소변 돌보기, 옷입기 등 신체수발부터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가사업무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가격은 월 24만~27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 또는 90% 상당을 지원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월 1만~2만원 수준이다.

앞서 지난 10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씨(59) 역시 올해 2월부터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지난달 돌연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고, 이틀 뒤 다시 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인력이 여의치 않아 '대기' 상태로 분류됐다.

가사·간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김씨의 집을 한 차례라도 방문했다면 비참한 고독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서비스 공급인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 복지지원과 자활지원팀 관계자는 "가사·간병 서비스만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몇명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요양보호사가 가사·간병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 돌봄, 장기요양 등 여러 서비스를 섞어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다"면서도 "요양보호사가 스케줄에 따라 구역별·요일별로 매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상황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요양보호사 141명 대부분은 치매노인 돌봄 서비스 등에 배정돼 있고 가사·간병 서비스만 제공하는 종사자는 훨씬 적은 수인 26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가사·간병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관계자는 "가사·간병 서비스는 복지부 사업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도 요양보호사 인력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 아니어서 관련 통계가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사·간병 서비스 인력 확충을 위해선 먼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니다"며 "업무와 역할을 정해야 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처장은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돼 센터 이익과 맞물려 생기는 문제"라며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데, 이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공급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