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中 경제관행, 전례없는 세계무역 위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일(현지시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핵심축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의 경제·무역 관행이 세계 무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중재와 상관 없이 자국 법에 따른 독자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암시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통신, 미 경제매체 포브스 등 외신들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날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보조금 지급,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 강요 등으로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무역 체제에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TO 틀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을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국 수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방식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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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는 "WTO는 1995년 창설됐지만 중국은 5년 뒤에 가입했다"며 "가입 당시 국영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으면서도 중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해당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에 대해 다수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WTO의 판단과는 별도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 범위와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미국은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법 301조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초강력 제재 조항 중 하나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 내용을 속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중국 측 합작 회사로의 기술 이전과 불법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미국 기업인들의 많은 불만 사항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번 발언은 철저한 경제 민족주의자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전략가 경질 이후 백악관의 매파적 무역정책이 약화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동안 환율 조작국 지정, 철강제품 관세 부과 등의 공약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