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적폐 몸통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서도 계속됐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을 적폐로 규정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해당 보고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총괄적 지휘 하에 만들어졌고, 이 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됐으며, 박근혜 정권까지도 탄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회의에 참석한 직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 최근 국정원TF 보고서에도 드러난 바와 같이 광범위한 사찰 등은 그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원세훈이란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꼬리 자르기'이다. 대통령까지 보고됐다는 근거들이 많아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나 자신과 가족, 서울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음해와 탄압과 댓글 등 이런 것들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고소인을 서울시로 확대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은 "해당 문건을 보면 시정을 대상으로 여러 사찰·음해 및 탄압을 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다. 이른바 좌파시정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이고, 그 목표와 방향이 제시됐다. 나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해 참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 제압문건'에 적시된 구상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비인간적이고 저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례로 어버이연합은 시내 곳곳에서 행동에 나섰고, 자녀의 병역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그같은 행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회의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방침을 전하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문건에 나온대로 19차례나 어버이연합의 표적 시위가 진행됐지만 진상조사도,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서울시를 향한 MB정부의 시선은 그야말로 '괄시'였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권 동안에 중앙정부와의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들은 모두 제압당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무상급식, 마을공동체사업, 복지예산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정책 등이 당시 정부로부터 근거 없는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영혼을 훼손했다. 권력의 모든 권한 및 책임은 법과 제도에 따르며 민주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과 서울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과거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한 사실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