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요국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 발간

[사진=외교부]

외교부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가이드북은 WTO(세계무역기구) 주요 규정, 미국·인도·중국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 및 제도, 외교부 수입규제 대책반 대응 사례, 용어 해설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 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감 있고 생생한 실무 대응 요령이 수록돼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냉장고 무혐의 판정(2012년 4월), 인도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 무혐의 판정(2014년 9월), 중국의 아크릴섬유 반덤핑 조사 관세 인하 판정(2016.7월) 등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판정들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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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은 정부 기관, 대학·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수출업체에 배포된다. 교보·영풍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 이북(e-book) 형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