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전술핵 재배치'는 입장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강행한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다. 다만 집권여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 반박에 나서는 반면, 야당은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與 "北 도발, 실효성 없어…전술핵 도입은 아마추어적 발상"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정치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대표는 보수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전술핵 도입은 우리가 국제사회가 그 동안 노력해 온 북한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안 된다"면서 "북한이 전술핵 재배치에 위협을 느껴 핵 개발을 포기할 리 만무하며, 이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 때보다도 한·중·러 관계에 더 큰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 간 자유한국당의 방미단을 향해서는 "한국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한 장본인으로, 그런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전술핵 배치를 요청하러 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 野, 전술핵 도입 촉구···인도적 지원 검토에 "지금이 적기인가"

반면 야당은 북한에 대한 규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폭죽놀이를 하듯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판국에 대통령께서는 군사력 증강을 말씀하고 계신다"면서, "공기총은 아무리 성능을 개량해도 대포를 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발언한 문 대통령의 전날 CNN과의 인터뷰,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을 차례로 언급하며 홍 대표는 "참 어이없는 안보관들"이라고도 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살 길은 이제 핵 무장을 통해서 남북간 핵 균형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0.4 남북 정상회담 10주년에 맞춰 (정부가) 남북회담 추진을 준비중이란 소문이 돈다"면서 "국제사회와는 거꾸로 가면서 전술핵 배치를 전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남북 대화와 연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한 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남북대화가 열리면 우리끼리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특히 정부가 검토중인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권이 아닌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유엔(UN)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 보장책은 무엇인가"라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엇박자는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주 워내대표는 "안보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다, 안보 포기"라며 "지지자를 과감히 버리고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