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 국정원 블랙리스트'·'박원순 제압 문건' 수사 의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관련,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관련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는 조사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을 밝혀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앞서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시기인 2009년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 하차를 전방위 압박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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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관련 지시에 따른 교감 하에 80여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선정, 이들에 대한 방송출연을 중단시키고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을 통해 퇴출 압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TF가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명단에는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이창동, 방송인 김제동·김미화, 가수 윤도현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을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박 시장을 공격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11월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지휘라인을 통해 보수단체 규탄 집회를 열거나 비판 성명 광고를 내도록 유도하고, 박 시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나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발생한 일부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