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 역풍에 고립되는 북한…다방면 제재 나오는 가운데 안보리 표결 주목

[사진=연합/EPA]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국제사회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일부 국가들은 대사 추방, 교역 중단 등 강력한 북한의 고립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제재의 수위를 다소 높이는 모양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한 고강도 제재 통과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 배치 검토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유엔 "北 올 상반기 3000억원어치 불법 수출"··· 멕시코·필리핀 대북 고립 나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실시 이후 유럽연합은 유엔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 경제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멕시코, 필리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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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김형길 주 멕시코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김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멕시코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김 대사는 핵 문제는 미국의 적대적인 북한 정책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며 멕시코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북한과 대규모 교역을 해온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 역시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그동안 필리핀이 북한으로 수출하는 전자기기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유엔은 올들어 8월 초까지 6개월 동안 북한은 불법적으로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중국을 비롯해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의 국가에 수출한 것이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9일 발표했다. 폭스뉴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부과돼야 하는 제재는 지금 수준보다 훨씬 강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언급한 가운데, 앞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늘어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 중국 대형 국영은행 북한인 거래 일부 규제··· 美 전술적 핵무기 배치 카드도 만지작 

중국 역시 북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재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통신은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국제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지린(吉林)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 등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의 4대 은행 중 일부 지점에서 북한인 대상 업무를 정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 제한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중국 국영은행 제재에도 나서야한 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취해진 것이다. 지난주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중국은행 등 대형 국영은행을 통해 북한의 돈줄을 옭죄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이 소집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현지시간으로 11일(한국시간 12일 새벽)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망했다. 

대북원유수출 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번 결의 초안은 통과될 경우 북한의 군사·경제 등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표결안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 NBC 뉴스는 8일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가능성이 없는 선택지이기는 하지만, 현실화할 경우 30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폐기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수위 높은 대책 논의가 표결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