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성장 비전전략 필요하다] 산업전략 실종된 한국경제…성장동력 아젠다 시급

배군득 기자 2017-09-10 18:36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도 새 정부 산업 및 ICT전략 부재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소외된 산업계 투자‧개발 위축 우려

참여정부 시절 ‘산업비전2030‧IT839’ 전략 등 육성정책 펼쳐야

[김효곤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산업전략 실종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복지에 집착한 나머지 중장기 산업전략에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는 산업 전반에 위기의식이 가득하다. 올해부터 시작된 생산인구 감소와 심각해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연쇄적인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을 들어다보면,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다.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산업부흥을 뒷전으로 한다면 앞으로 미래성장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내놓은 ‘산업비전2030’이나 ‘IT839’와 같은 국가차원의 성장동력 어젠다가 실종됐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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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는 이런 산업비전이 없다.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정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조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부흥보다 에너지, 탈원전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흐름이라면 기업의 투자와 개발은 위축될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북핵리스크와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악재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등 국내 경제변화까지 기업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1960년 1370만명에서 2016년 3763만명까지 계속 늘어왔지만, 올해 376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올해부터 생산인구가 하향곡선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인구 감소가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생산인구 감소는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위기를 맞게 된 원인도 생산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미 생산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경제위기를 겪었다는 부분이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0년 내 노동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보건 및 젊은 층 노동인력 비중이 높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다가올 인력부족에 대비, 청년 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 고급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도 출범 후 줄곧 소득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기조를 약간 선회하는 움직임이다. 지나치게 편중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혁신성장을 위한 구상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벤처기업 현장방문에는 당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만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함께 현장을 찾았다.

새 정부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이 공동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산업정책 어젠다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가지 경제정책의 축이라고 강조했지만,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부분을 의식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는 사람 중심·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수요 측면에 대한 정부의 일”이라며 “또 다른 축은 혁신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혁신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혁신성장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혁신생태계와 인프라 조성 △규제 완화‧철폐 △혁신자본의 확충과 혁신 안전망 △혁신 거점 확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규제개혁도 시동을 건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 도입도 눈에 띈다. 기존 규제가 있어도 신사업을 테스트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앞으로 26개 부처 690여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신산업‧신기술 발전 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도 나온다.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