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차이나' 러시아가 뜬다…文정부 경제협력 새바람 기대

[김효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 시장 진출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자 ‘포스트 차이나’를 물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7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꾸준히 제2의 중국으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중국 등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문 정부가 구상하는 ‘신북방정책’이 얼마나 통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러시아 시장은 유럽의 득세가 눈에 띈다. 다른 아시아권은 한‧중‧일 3국의 비중이 높은데, 유독 러시아는 중국과 유럽 국가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수입국 1~5위를 보면 중국(380억2100만 달러), 독일(194억3000만 달러), 벨라루스(92억1100만 달러), 미국(110억5900만 달러), 프랑스(86억700만 달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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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꾸준히 교역량을 늘리고 있지만, 시장을 선점한 국가와 비교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 금액은 자동차 등 주요 5개 품목에서 47억6900만 달러다. 러시아 교역국 6위인 일본(66억7800만 달러)과도 격차가 크다.

다만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폭이 같은 기간보다 68% 늘어난 부분이 고무적이다. 정부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어 올해 교역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러시아시장 진출에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했지만, 정권 말기에 흐지부지된 사례 등 정책적 연속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시장 전략으로 면세점·화장품·관광업계 진출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중국과 관련된 업종의 부침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경우 중국보다 진입 장벽이 더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북방정책’도 세밀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유라시아 실장은 “러시아는 현지투자와 연계된 협력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완제품 수출 위주의 현지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아직 러시아의 산업구조가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까다로운 송금규정도 문제다. 5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이 요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 당국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환율 불안, 까다로운 비관세장벽, 정치적 리스크 등 선입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대표단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제16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신북방정책, 러시아는 신동방정책 추진을 위한 한·러 간 경제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양국 정부와 관계 금융기관은 협력사업 발굴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