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금리 개편 논란] '빚 개미지옥'...산정 체계는 '모르쇠'

2017-09-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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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지지부진했던 연체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에 속도가 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연체가산금리를 손보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연체가산금리를 겨냥한 것은 한 번 연체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헤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출자의 경제적·사회적 고립을 야기하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체가산금리는 고객이 이자납부를 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 가산이자를 더 내는 제도다.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연체이자는 '약정이자율+연체가산금리'로 부과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은 ▲1개월 이하 연체 시 6%포인트 ▲3개월 이하 7%포인트 ▲3개월 초과는 8%포인트를 대출 신청 시 적용한 약정 금리에 더하고 있다. 각 업권별로 연체금리 상한선은 은행 15%, 제2금융권 및 대부업 20% 이상이다.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이 1년이 지나면 대출잔액 대비 10%, 2년이 지나면 20%가 넘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4%대인 것을 감안하면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금리가 세 배로 뛰는 셈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약 137만명이 연체이자율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채 높은 이자를 떠안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중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불만의 절반은 이자가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과도한 연체이자가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회사는 이 같은 이자를 기반으로 배를 불리고 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시중금리가 반토막 나면서 은행의 조달금리가 내려갔음에도 연체가산금리는 그대로다. 각 금융회사는 연체이자율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이 연체이자율의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칼을 빼든 이유다.

해외의 경우 일본만 15% 미만으로 연체금리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가산금리는 3~6%포인트, 영국은 0~2%포인트, 호주는 2~5%포인트, 캐나다는 0%포인트로 한국보다 낮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연체이자율 산정이 업권마다 다른데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 연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양안 방안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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