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 법감정 맞게 소년법 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10대 폭행' 사건 등으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10대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후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추 대표는 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도 소년법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더 노력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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