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 "대북 원유공급, 안보리 논의 중요 제재 요소 중 하나"

2017-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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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안보리 추가 제재에 열린 마음"

강경화 외교장관. [사진=연합]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원유가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제재 요소'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북한 안보리 추가 제재에 열린 마음이라고도 전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이것이 대북결의안에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는 "(왕이 부장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 논의를 하는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반응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재에) 공조하겠다고 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결과를 봐야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금까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핵실험이라는 고강도 도발에 직면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성명에 반영돼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통화에서) 주로 6차 핵실험에 관한 얘기를 했다"며 "이번에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강한 성명을 평가하고, 안보리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강력한 결의안 채택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시간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조율 중"이라며 "시 주석이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의 통화에서 한미 FTA 문제가 언급됐냐는 질문에는 "정상간 대화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안 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 비공개 접촉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인정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에 대해서는 "틸러슨 장관이 계속 네 가지의 No, '적대 정책 안 한다, 붕괴 추구하지 않는다, 긴급한 통일 추구하지 않는다, 38선 이북으로 미군 진출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다"며 "거기에 대해 북한이 그 이상의 반응이 없었다"고 답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그 범위에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사태 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는 NPT 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매우 엄중하지만, 저희 안보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국제 규범과 군사적 효용성, 지역 정세 등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인 안보 이익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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