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핵실험,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변곡점 되나

[사진=청와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핵실험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이 어느 때보다 고강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핵실험에 즉각 ‘최고로 강한 응징’을 지시했다.

◆‘최고로 강한 응징’···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군사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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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은 4일 오전 사거리 300㎞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해 훈련 타격 지점에 명중시켰다.

북한의 도발 원점을 겨냥한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은 물론 북한 지휘부를 언제라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발신한 것이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 화력대응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해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F-35B 라이트닝Ⅱ, '죽음의 백조' B-1B와 B-52 전략폭격기가 총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7월 화성-14형 발사를 계기로 만장일치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원유 및 석유제품의 공급차단 관련 내용이 빠졌던 만큼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새롭게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또 이번 주 안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드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4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대북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일출과 더불어 공군 및 육군 미사일 합동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29일 현무-2 발사 장면. 2017.9.4 [합동참모본부 제공=연합뉴스]

◆청와대, 대북정책 ‘긴 호흡으로 가겠다’

청와대는 대북 문제를 두고 ‘긴 호흡으로 가겠다’고 했다. 안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 당분간 대화 카드를 접고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7·6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큰 벽에 부딪혔다. 핵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라는 문 대통령의 '핵 동결 입구론'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ICBM의 완성까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보 단계가 남아 있지만 사거리 측면에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4형을 갖춘 점과 핵무기 소형화 기술 확보를 가늠할 수 있는 수소탄 실험까지 진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는 평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시점을 내년 말까지 내다보고 그 사이 외교적 방법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북핵 위기를 풀어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대화 문 열어놔’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화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도 6차 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북한은 하루속히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기조는 변함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 당사자임에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원하는 북한을 남북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다. 또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도 큰 난제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남북대화를 역제안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북한의 ‘통미봉남’ 기조를 깨고 다자구도로 바꾸기 위해선 한반도 당사국 간 평화회담으로 유도하고, 남북 특사교환이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해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