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운용 회의 매년 개최키로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4일 양국 외교·국방(2+2)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를 정례화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EDSCG를 차관급이 나서는 고위급 회의와 국장급 본회의로 구분, 고위급 회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국장급 본회의는 매년 개최한다.

또 확장억제와 관련, 양국은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조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 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가 개최된 EDSCG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외교부는 매년 최소 한차례 차관급 EDSCG 또는 2+2 장관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DSCG 회의 결과를 2+2 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2+2 협의체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2+2 장관회의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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