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손짓에 '수소폭탄' 위협…文정부 대북정책 늪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3일 낮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더 깊은 딜레마, 늪에 빠질 전망이다. 
 
북한이 이날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해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이후 1년 만에 강행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길주 북북서쪽 40㎞ 지역)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을 유발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와 비교해 약 9.8배 이상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지난달 29일 북한이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발사 도발에 이어 아직 '괌 타격' 카드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미사일 관련 도발을 뛰어넘어 6차 핵심험으로 직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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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가 노림수

북한의 도발은 예정돼 있었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당시 수소탄 시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정권수립 69주년 기념일인 오는 9일(9·9절)이나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 등을 계기로 6차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5차 핵실험 역시 지난해 9·9절에 강행했다. 9·9절을 엿새 남겨놓은 3일 낮 6차 핵실험을 하기에 앞서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지지도 소식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새로 제작한 ICBM 전투부(탄두두)에 장착할 수소탄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한 IRBM인 '화성-12형'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발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위협 제고'로 응답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이런 북한 도발에 대응해 전략무기인 B-1B 2대와 F-35B 4대를 처음으로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말한 데 대해 북한이 '강 대 강'의 대치 행보를 계속한 것이다.

 

북한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발표. [사진=연합]

이런 북한의 행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전환 요구를 직접적이며 강도 높게 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정책전환'이라는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는 경로를 지속해서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북·미관계의 총결산'을 주장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압박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고, 따라서 미국을 압박할 다음 카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ICBM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을 주장해 위협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는 설명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지난 1974년 북베트남과 미국이 맺었던 평화협정을 북한이 지금 미국과 맺으려 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딜레마에 빠진 청와대··· 대북정책 수정론 '속속'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청와대는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당장 핵무기 전력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위협한 것을 감안하면 레드라인에 거의 다가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정부는 '대한민국 비핵화 선언'으로 전락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폐기를 먼저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한국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뿐만 아니라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정치대학원장은 "실제로 (북한이) 레드라인에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으니 (우리의 대북정책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