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아차 판결 확대 경계…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로 인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어제(31일)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발표한지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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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정치권 설득을 독려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장관님들의 충분한 설명과 소통 당부한다”며 “특히 이번 예산안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관계부처와 산하·보조·출연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어려움과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목소리로 정책방향을 설득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1일 끝난 대통령과의 핵심정책 토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역점과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한편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요인도 상존한다”며 “각 부처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분야의 경기‧민생관련 부진 및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보완‧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작황여건이 약화된 데 따른 소비심리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배추 등 채소류 등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국민 안전과 내수회복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살충제 계란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내용도 점검 했다.

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공정경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현행 법 집행체계상 신고에 의존한 적발‧제재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기술유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법적 기술탈취 행위는 중소기업 혁신의지를 꺾고, 동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