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반덤핑 조사..." 미중 갈등 증폭

미중 갈등 증폭. [그래픽=아주경제DB]

미국 정부의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로 격화된 미·중 양국간 통상갈등이 상대국 기업 옥죄기로 번져나가는 모습이다.

중국은 일단 미국 대표 IT기업인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3일 현지 일간지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최근 자국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의 애플 스토어의 독점행위 신고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이달 초 중국 데어 앤드 슈어 로펌은 앱 개발자들을 대신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개발위)와 국가공상총국에 애플이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에 대한 공식적인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것으로, 여기서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무부는 곧바로 반독점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같은 날 미국 증권당국이 중국 최대 국유 정유업체인 시노펙(중국석유화학공사)의 뇌물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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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시노펙이 사업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 관리들에게 1억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노펙은 브로커를 활용해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은행들을 통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시노펙의 자회사 아닥스 페트롤리엄의 자금을 나이지리아에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 개발 사업을 둘러싼 아닥스와 현지 정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노펙이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EC의 조사는 현재 초기 단계로, 모종의 조치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통신은 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손보겠다며 지재권 조사라는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며 미·중 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 속에 나온 소식이라 더욱 주목된다. 

특히 중국은 잇달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및 반격의 수위를 점차 올리는 중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0일 미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싱가포르 등 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타이어 원료 부틸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18일부터는 미국과 일본산 광섬유 모재(母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의 연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고 22일에는 미국과 EU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상향 조정할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엔 젖소 사료로 쓰이는 미국에서 수입한 클로버 350t이 유전자 조작식물로 판정됐다며 반송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