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실무조직 9월 초 출범… 국방개혁 2.0 조기 착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방부가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 정립을 포함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국방부 장관 직속 실무조직을 내달 초 출범시키는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방개혁 추진단'을 9월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을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국방개혁 2.0'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에 관한 장관의 직속기구로서 국방부 기존조직을 중심으로 군구조개혁반, 국방운영개혁반, 방산획득개혁반 등 3개 반을 편성, 합참과 각 군에 편성되는 태스크포스(TF)와는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추진단에서 발전시킬 개혁안에는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에 기초한 부대 및 전력구조 개편이 우선적으로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군 주도의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개혁 추진단의 개혁안에는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 외에도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조기 구축을 위한 군 구조 개혁과 전력화 계획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의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국방부,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복직 여부에 "항소 판결 지켜봐야"
• 트럼프, '연방정부 개편' 다음 목표로 국방부 지목…해군 타깃 전망

국방부는 9월 초부터 가동 예정인 청와대 국방개혁 TF와 적극 협력해, 상호 검토 및 조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국방개혁 2.0'안을 발전시키고 내년 3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화성-12형'은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국방부가 31일 공식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정상각도로 약 ½ 사거리로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은 일본 본토를 넘어 동쪽으로 약 2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IRBM 화성-12형은 사거리가 4500∼5000㎞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핵탄두 및 투발 수단의 능력 증대 과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