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 미룬 교육부…내년 8월 교육개혁 방안 마련키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미룬 교육부가 내년 8월 고교학점제와 고교체계개편 방안 등 교육개혁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교육부는 31일 우려와 지적을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대입전형과 이후의 수능 개편 등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고교체제 개편 등 개별 정책은 각각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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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기본계획은 내년 초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내신 성취평가제 반영 방안은 이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2022년 이전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 중3의 교육과정과 수능의 괴리가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으로 학생 중심 핵심역량 수업 및 평가를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평가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과목이 수능시험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입전형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논술전형은 축소하는 한편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기자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완화·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요소를 개선해 부담을 경감하고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추천서 등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소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양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입 평가기준 정보를 대학과 협의해 공개하도록 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정책 3년 6개월 전 발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의 문제풀이식,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야기했던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배려와 협력을 가르치며 창의융합적 역량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와 복잡한 대입전형 체계 속에서 여전히 비교과 스펙 경쟁, 수능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 논술 사교육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