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안돼요"…소방공무원·경찰 등 고위험직군, 보험가입 길 열린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소방공무원, 경찰, 집배원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을 임의로 거절할 경우 패널티가 부여될 전망이다. 특히 고위험직종 공무원들의 경우 단체보험 및 정책성 보험 확대로 보험가입 활성화도 지원된다.

보험연구원과 민병두 국회의원실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피보험자의 위험에 따라 (보험사가)보험료 차등,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제한, 보험가입 거절 등을 하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환경미화원, 택배원, 소방공무원 등 비교적 손해율이 양호한 직업군도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계약 자체를 인수하길 거부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직업에 대한 계약 인수가 거절되면 위험직종에 대한 객관적 통계 및 손해율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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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회사는 직업을 대분류(11종), 중분류(405종), 소분류(996종)로 나눠 위험도에 따라 A(저위험), B와 C(중위험) 및 D와 E(고위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가입거절 직업은 보험회사 및 보험종류별로 다르지만 사망보험에 비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거절 직업 및 보험회사가 더 많다.

따라서 고위험직종은 직무 위험으로 보험료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 공무원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팀장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명시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특정 직업군의 보험계약을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거절직군 현황,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 등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위험직군 인수 현황, 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 등을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업별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직업별 사고 통계 관리 방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계약자의 직업별 사고통계 자료를 인수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국장은 "보험사별로 직업군의 위험도를 반영해서 보험료나 계약인수 조건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납득하지만 직업 자체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다"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 외에는 오히려 사고로 인한 재해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개개인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가입을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