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저성장‧양극화 극복위한 조세개편 착수

배군득 기자 2017-08-30 10:00

공약재원 마련 위한 5개년 조세정책 수립

성장둔화 등 대비…일자리‧소득재분배에 초점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법인세‧소득세를 비롯한 조세개편에 속도를 낸다. 갈수록 둔화되는 성장률을 감안한 탄력적인 조세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재원마련의 틀이 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에 중점을 뒀다.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정부는 향후 한국경제가 80~90년대와 같은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런 흐름에 맞춘 조세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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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다. 20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1981∼1990년 10.2%에서 1991∼2000년 6.6%, 2001∼2010년 4.4%, 2011～2015년 2.8%, 지난해 2.8%로 하향곡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1~2005년 4.6%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16~2020년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까지 내려갔다. 출산율이 저조하니 생산가능인구 수도 줄고 있다. 올해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노령화도 급속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산업구조 재편도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다. 이미 독일(Industry 4.0), 미국(첨단제조파트너십), 중국 (제조업 2025), 일본 (산업부흥전략)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밖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난과 이런 고용둔화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소득 양극화도 조세정책 개편의 고민거리로 작용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5년간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만 하더라도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성숙 등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만 하더라도 고령화 진전과 연금제도 성숙으로 2040년대 중반 경 복지지출(20.1%)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2011년, 21.4%)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 분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관리되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