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대화 나서야" 野 "낭만적 대화 구걸 중단하라"

북한의 28일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북한을 향해 '대화' 제의의 끈을 놓지 않았고, 나머지 야 3당은 문재인 정보의 안보 무능론을 제기하며 대북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즉각 일제히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도발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998년 노동미사일 도발 이후 19년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했다는 점"이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군사적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백혜련 대변인도 "떼쓴다고 밥을 먹여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고강도 제제와 압박을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는 대화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대화를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의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추락해, 실질적으로 주변국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무모하고 야비한 미사일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북한의 유일한 활로는 모든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대화의 길로 걸어 나오는 것"이라고 무력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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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야3당은 '대화'에 무게를 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두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제의를 하든 북한은 핵무장 외길로 달려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낭만적인 대북 대화에 구걸하거나 대화만 이뤄지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란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며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견고한 공조만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제재할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상임위를 포함해 12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도 없다"며 "베를린 선언과 대북 대화에 집착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북한의 발사체를 청와대가 '300㎜ 방사포'로 추정 발표했다가 군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번복한 일을 거론하며 "국방부는 무능하고, 한미 협조는 삐걱거리고, 청와대는 메아리 없는 대화에만 목을 맨다면 시한폭탄과 같은 북한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