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내년 양질 일자리 창출에 12.4% 증액...아빠 육아휴직·최저임금 인상 등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사업만 올해보다 12.4% 늘어났다.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과 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 회복을 도모하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기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만5000명 증원,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빠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일 학습 병행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도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자영업자 증가, 청년 실업 악화 등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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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실업 안전망도 강화한다.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우리나라의 실업 안전망은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어렵게 하고 시급한 산업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감안해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나 늘어난다. 올해 보건·복지·노동예산 증가율(4.9%)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반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22조1000억원)보다 20%나 줄어들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19조6000억원으로 올해(19조5000억원)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일자리, 복지 등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사인을 보내면 기업은 투자한다"며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산업 분야를 정해 재정지원을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