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금호 타이어 매각, 산업 영향 고려해 결정할 사안"

2017-08-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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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현안 보고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이 최선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또한 방위사업체인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산업부 사전 승인 여부와 관련해선 "방위사업청이 매각 사전 승인과 관련해 기술유출 방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의 답변은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 공식 의견이다.

특히 금호타이어가 군수용 타이어를 일부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매각의 최종 승인 권한이 산업부에 있는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더블스타와 이를 저지하려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또한, 금호타이어 노조, 협력업체, 대리점주, 광주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잇달아 해외 매각 반대 시위를 열고 박 회장 쪽 지지를 선언한 상황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매각과 통상임금 판결 등 국내 산업 현안에 대해 산업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장병완 산중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기업의 생존권을 재무구조개선 문제로만 치부하고 미래를 대비한 산업정책을 무시했다"며 "부실기업 정리 차원의 단순 재무구조개선이 아닌 일자리의 유지·창출과 직결된 국내 산업 전반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기아차의 통상임금문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문제, 금호타이어와 동부제철의 해외 매각문제 등도 주력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은 실종되고 채권단의 단기 재무적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에 대해 "기업별 간담회를 통해 국내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만들겠다"며 "해외이전·매각을 최소화하고 유턴 활성화를 위해 관련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개편하고 지역 신성장산업 거점 육성에 산자부가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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