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교체전 금감원, 증권가 군기 잡는다

2017-08-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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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수장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금융감독원이 증권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사로 '군기잡기'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평가업계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여부에 대한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4대 신용평가사(서울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가 평가 대상인 업체로부터 편익을 수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2016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고, 올해부터 상시 감독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국증권금융도 검사 대상에 올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에 연루돼 있어 관심이 적지 않다. 증권금융은 2015년 7월 양사 합병 문제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담보 주식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졌다. 금감원은 당시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전체적으로 좌불안석이다. 일부 사모펀드를 시리즈 형식으로 부당하게 쪼개 팔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용했다는 거다. 사모펀드는 동일한 상품을 50명 이상에게 판매할 수 없다.

얼마 전 하나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을 불분명하게 처리했다가 징계를 당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에 대해 나란히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유진투자선물은 30만건에 달하는 투자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금감원 검사를 받게 됐다. 이뿐 아니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4개 생보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하이투자증권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율이 합리적인 절차나 근거 없이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며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잇단 금감원 검사에 대해 금감원장 교체와 맞물린 군기잡기라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감원장 하마평도 무성했다. 최근에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조원 전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다. 경남과학기술대 전신인 진주산업대 총장을 거쳐 2015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맡았다.

비경제 관료 출신이 처음 금감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감사원 고위관료를 지냈던 만큼 금감원 자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요즘 금감원 감시가 날카로워졌다"며 "새 금감원장 선임을 앞두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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