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임대주택'이란?

진보적 성향이든, 보수적 성향이든 모든 정권은 임기 초기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에 있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주택' 공급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란 국가나 민간 건설사가 국민에게 임대 용도로 건축해 공급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은 건설 및 매입 여부에 따라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건설임대주택은 재원에 따라 다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뉘죠.

아무래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어지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다 보니 주택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보증금 및 임대료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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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대체로 임대료가 높지요. 이는 보증금 및 임대료 제한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입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마감재나 단지 내 시설 등이 우수해 좀 더 수요층에게 호응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방식도 비교적 임대료가 비싸지요.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인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50년 영구임대, 30년 국민임대, 20년 장기전세, 5~10년 공공임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아무래도 임대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지고, 공급 규모는 작아지는 특징이 있지요.

정부가 임대주택을 강조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임대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50~90% 수준으로 공급되는 만큼 저소득계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 단기간 내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총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역시 서민주거의 핵심을 임대주택 공급에 두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정부는 이들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방식, 방향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5년간 임대시장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서민들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질 좋은 임대주택'이 곳곳에 공급될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