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초 소통이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혁신 TF를 4명으로 구성하고 10월말까지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필요하면 자체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TF를 통해 그동안 교육정책 소통 부재나 갈등을 일으켰던 부분의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였던 부분을 반성하고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준비단을 꾸려 21명의 위원으로 내달 초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이나 운영 시스템은 다른 자문위와 유사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정책자문과 제안 기능이 있지만 정책 결정 기능은 없다.
자체 연구 기능은 갖고 있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도 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일단 예비비로 운영하되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굴러갈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의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은 차후 정책연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일정 등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전환은 우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검토해 규정해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에서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과 전환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