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후배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가 향후 사법부 대개혁을 주도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하기도 한 민사법 전문 정통법관"이라면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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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