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개헌특위 홍보예산 책정·4차산업혁명위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예산 등 소요 경비 지출 안건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등이 주요 안건이다. 

정부는 개헌특위의 홍보 및 토론회 예산으로 51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헌특위의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억4000만원이었다.

이달 말부터 특위는 한 달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한다.

관련기사

• 공인중개사법·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폐쇄…'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울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