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기대반 우려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발표한 복지 공약도 치매 정책이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필요한 예산이 수십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02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은 치매지원센터 205곳을 새로 짓는 데 쓰인다. 이에 따라 현재 47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가 앞으로 252곳으로 늘어난다. 치매환자 등을 돌보는 공립요양병원 45곳의 기능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치료비 가운데 90%에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치매 진단부터 치료, 합병증 치료까지 치매 치료 전 단계가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이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72만5000명이 치매 환자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10.2%)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에 이어 2050년엔 27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김동연 "돌봄은 국민의 삶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 이권재 오산시장,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오산시 미래 위해 나아가겠다"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 49만7000명이 쓴 진료비는 1조8113억원에 이르렀다. 환자 1인당 364만원이 든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부담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을 합친 치매 관리비용은 2015년에 이미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의 0.9% 수준이다. 2050년에는 GDP의 3.8%인 106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복지공약 예산 120조원과 맞먹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