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본 방위백서 1978년 독도 첫 등장..2005년부터 고유 영토 주장

일본 방위백서에 13년째 "독도는 일본땅" 도발/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언제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1970년 최초 발간됐다. 이후 1976년 일본은 두 번째로 방위백서를 발간했고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 기술은 1978년 처음 등장했고 1997년 이후 매년 포함됐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 방위백서에는 독도에 대해 “미해결 상태”라고만 쓰여 있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05년부터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영토"…"북한의 위협 새로운 단계 진입"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1978년 이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