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천개 정부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예산 책정시 반영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내년부터 1000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책정 때 이를 반영한다.

또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가 지정 또는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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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위 운영세칙 등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축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 사업 등 1000개 정부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전체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령 제·개정 때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권고하고, 일자리 효과가 큰 법령은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급행 심사'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일자리 지표'를 추가해 기관 평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표(100점 만점)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 시 일자리 창출 항목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R&D나 창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우대키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근로감독이 3년간 면제된다.

아울러 50, 60대 신중년세대의 재직·전직, 재취업·은퇴 등 단계별 재취업 지원 기반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이들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설계·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월 60만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규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금 일자리 고속도로(인프라)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내년부터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일자리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는 기존 경제운용 틀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일자리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선도적 혁신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