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 많아진다

지난 6월 서울에서 한 건설사가 분양한 모델하우스 앞에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 취소 물량을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당첨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분양물량 가운데 10~20%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특별공급 가운데 자금 문제나 원치 않는 동호수 배정, 미자격 등에 따른 계약 포기 및 취소 사례가 나올 경우, 해당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돼 당첨되지 않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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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 미계약분을 당첨되지 않은 특별공급 청약자 중에서 다시 선정하게 된다면 실수요자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더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자들이 사전에 자격 요건 검증을 받도록 하던 방식을 사후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 수도권 내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인기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크게 몰리면서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해 3~4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자격 요건 검증이 사후 방식으로 변경되면 임산부와 노약자 등이 모델하우스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도 자격 요건 사후 검증으로 인해 부적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