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DI 기업에 불시점검 시행..."신용경색·파산 방치책"

경제 성장 동력으로 외국인 투자와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선다.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자본을 해외로 불법 이전한 뒤 회사를 폐업하는 등 사례가 잦아져 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아주경제 DB] 
 

베트남 당국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 베트남 FDI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갑작스런 신용경색 및 파산 등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당국, FDI 불시점검

8일 베트남넷브릿지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FDI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점검 내역에는 부동산과 기계 등 유형자산은 물론, 라이센스와 리스 등 무형자산도 포함된다. FDI가 많이 몰리는 수출지향 산업이나 에너지, 기술회사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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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에 베트남 당국이 FDI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통상적인 절차에서 한 단계 강화된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평가했다. FDI기업들이 공장가동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파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FDI는 주로 해외에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하거나 주식 소유를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외국계 기업 등이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들여 해외로 불법 이전한 뒤 회사를 폐업하는 등 사례가 잦아지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베트남 당국은 수입세 면제 대상 기업들에 대해 수입상품의 용도와 목적, 상업은행 대출 및 회사채 지출, 환율변동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절하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이전에 대한 이행 조치를 위해 해당 FDI 회사가 계약상의 우대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밖에 환경보호나 노동권 보장 등 국가의 법률 체계 등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된다.

◆FDI 역대 최고치 경신 기대

베트남이 FDI 기업에 불시점검 조치를 내린 것은 베트남 전체 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베트남 내 FDI 누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2594건, 2937억 달러(335조240억 원)에 달했다.

베트남은 올해 FDI가 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 집계에 따르면 상반기 FDI 유치액(승인액 기준)은 192억2000만 달러(22조645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8% 급증했다.

이 기간 일본의 투자액이 50억8000만 달러(5조7200억 원)로 26.4%를 차지하며 1위를 투자국으로 올랐다. 일본이 베트남 중부 타인호아 성에 화력발전소를 짓는 데 27억9000만 달러(3조1400억 원)를 투자하면서 총 투자액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투자액 49억5000만 달러(5조5000억 원)로 2위였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일본을 제치고 대 베트남 1위 투자국이었지만, 이번에는 2위에 그쳤다.

당 후이 동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올해 들어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는 견고하고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6.7%로 잡았다. 1분기 5.15%(작년 동기 대비)에서 2분기 6.17%로 반등했지만, 연간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하반기에 적어도 7.4%를 기록해야 한다는 게 로이터의 분석이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 수출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를 6.25%로 전격 인하하는 등 신용을 확대했고, 공공부채 관리 강화, 원유 생산 확대, 정부기금 분배를 통한 사회자본투자 등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