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야, "엘시티 특검 조속히 도입해야" 한 목소리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특검도입과 검찰 재수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엘시티 비리 사건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 부지 확보와 개발 인허가 등 사업 특혜를 위해 시행사 측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운영한 로비사건으로 '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게이트'라고 불리며, 현재, 관련된 인물들이 부산 정재계 인물들로, 일부는 법정 구속을 당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선 이후,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현재까지 여야 모두, 특검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엘시티 시행사인 이영복 회장의 비자금 사용 출처, 정경 유착 관계자들의 개입 과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상당수 제기되면서, 시민단체 등 부산 곳곳에서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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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사건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5일 바른정당에서 첫 포문을 열었고, 6일 자유한국당, 7일 더불어민주당이 차례로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엘시티 비리 사건은 처음 불거졌을 당시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잇따랐다. 정치권의 ‘블랙홀’이 될 거라는 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통령 탄핵 사태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사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갔다. 정치권이 연루된 비리 사건인 만큼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면서 "국민들의 눈에 양대 거대 여당이 무슨 짬짜미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실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두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이 주된 대상이 될 거라는 추측도 지배적”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자유한국당도 "최근 부산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엘시티 비리 특검 추진 4당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적폐 청산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유독 이 특검 문제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론'에 민감한 정부가 유독 엘시티 비리에 대한 특검에는 여야합의와 국민의 목소리에 따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부정 금품 수수를 하고 이권을 약속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기존에 합의한 특검법 도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지역 야권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자,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7일 "엘시티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고, 특검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도 그동안 밝혀 왔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로비와 불법 비리가 증명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든, 최근 시민단체에 의해 재고발된 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든, 무엇이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당시 해운대 국회의원이었고, 현재 부산시장인 서병수 시장 관련 의혹과 투자이민제 지역지정 특혜과정에 대한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의 개입 의혹도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부산시당은 "특혜 분양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위법 조사, 부산은행 특혜 대출 관련 비리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엘시티 비리 재판에서 뇌물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온천사거리~미포오거리 도로 확장예산 144억원에 대한 부산시 부담 특혜비리와 관련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관계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비리 연루자들의 중형 선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이자 정치적 도리일 것"이라고 말한 뒤 "자유한국당이 만에 하나 엘시티 특검을 당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권력형 비리조차 물타기를 통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 여야에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자 부산의 정치 관계자는 "여야가 이제라도 특검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특검 도입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나서질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엘시티 사건 관련 인물들이 대부분 PK지역 정, 재계, 관료들이며, 특정 지역의 이슈가 특검 도입이 된 전례가 없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 둔 PK지역에서의 엘시티 사건은 정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특검이 조속히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